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익잉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뉴스는 요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입니다.
●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일반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포함
●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지급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원칙입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33~35조 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일반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3종 패키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지급 예정으로 보여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여당. 정부. 청와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전을 골자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700만 원 상당의
피해 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국민 지원금
현재 가장 논의가 뜨거운 일반 국민 지원금입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선별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선별지급 안은 소득이 높은 상위 20%는 빼고,
나머지 8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법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대안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만약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제일 유력한데요.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30만 원~5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0만 원. 여당은 50만 원을 한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작년 지급을 비추어볼 때 추가경정예산 후
한 달가량 정비기간을 가지고, 신청 및 지급이 됐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8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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